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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도입, 연차를 15일부터 상한없이 10년 근속년수를 분기점으로 2년에 1일, 1년에 1일씩 가산 적용
Ⅶ.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
1.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하는 균형적 합의도출 노력 경주
1) 외부 전문 연구용역 결과내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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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시키고, 이를 즉시 연맹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 주6일 근무를 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역시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효과는 발생치 않으므로 다른 저하된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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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6시간제 실시했다. 99. 3.31 노동성령을 개정, 2001. 3.31까지 주44시간제를 실시키로 변경했다.
2) 주5일 근무제 실시현황
○ 완전 주휴2일제 : 35.2%
- 1000인 이상 73.3%, 100999인 42.8%, 3099인 31.1%
○ 기타 주휴2일제(월3회, 격주2회 등) : 55.2%
- 100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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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단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한 세기 동안 꾸준히 노동시간을 단축해왔다. 70년대 이전에는 노동시간 단축의 주 목표는 노동의 인간화와 삶의 질을 향상에 있었다. 주 40시간으로의 단축은 대부분 이러한 목표 아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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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에 대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로 과반수를 넘는 국민이 내 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실시할 필요 없음 5.0%, 잘 모름/무응답 4.7%였다.
4. 주5일 근무제와 임금
주5일 근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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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1995년 국무원령 개정(국무원령 제174호, 95. 2. 17.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국가·공공기관은 95. 5. 1부터, 학교는 9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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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축은 산업화의 초기단계(1920년30년)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1970년대 제1·2차 석유파동 이후에는 주로 고용창출 내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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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차원에서 노동계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 및 내수촉진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육성 등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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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 중산층 : 초과근로시에 가산임금 수입보다는 필요시 근로시간 면제가 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5) 주5일 근무제 관련
(1)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
미국의 경우 주5일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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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주5일제 단협지침」, 2003. 11. 한국노총
5)「근로기준법(주5일제) 해설 및 지침」, 2003. 11. 민주노총
6) (url) http://laborstat.molab.go.kr/ - 관련 통계자료
7) 가계소비 전망 : 주5일근무제 실시와 소비 변화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2) p.4
8) 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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