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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 김진곤,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 박종희,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이인제, 노동3권보장의 기본원리, 대한민국국회, 1989
◈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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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노동3권간의 상호관계
Ⅲ. 노동3권의 현실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1. 교수의 노동3권 보장
2.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Ⅴ. 노동3권의 강화 방안
1. 사용자단체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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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려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이중적 근로관계라는 간접고용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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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면 단결권과 교섭권도 실효를 보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노조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단체 행동권까지 보장된다면 그만큼 공무원의 책임의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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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동정책, 일신사
강희원(2011) :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종희(2007) :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신인령(1991) : 노동법과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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