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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0473 판결) 1. 명예 훼손 행위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3. 불법쟁의 결정을 위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개최
4. 폭력 및 파괴행위 동반의 직장점거
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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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이 없는 경우(휴먼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해산한다. 여기서 1년 이상 조합활동을 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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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보호>
<사용자, 사용자 단체의 단체교섭 의무의 내용>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 노조법의 보호>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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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균임금의 증감신청
9. 장해급여
10. 상병보상연금
11. 유족연금 및 장의비
12. 과로성질병
13. 이의신청
14. 다른보상과의 관계
15. 재해관련인정사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團體交涉 및 團體協約)
Ⅰ. 단체교섭
Ⅱ.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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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여부, 노동판례평석모음집, 중앙노동위원회
◇ 김인재(2002),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7권, 법문사
◇ 김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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