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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때처럼 강력한 농업보호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서는 개방을 요구하는 시각도 강하다.
Ⅶ.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기본입장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라로서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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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자세로 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재 외(1999),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 권영민(2001),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 김연석(2001), 뉴라운드 출범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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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진행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주축이 되어 협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을 선발하여 관련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의 한중무역협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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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체제가 세계 경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
2. DDA협상 출범의 경위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함
1999년 12월 시애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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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1998년 9월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에 미국에서 개최될 제3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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