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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해악은 너무 크고 이것을 규제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령이 되기에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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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은 옳은가 / 노옥성"
5. 전국매일신문 보도자료 2003/5/28
6.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http://www.antismoking.or.kr)
7. 한국 담배 소비자 보호 협회(http://www.dambae.or.kr)
8.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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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
1.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1) 흡연 제한 장소
2) 절대 금연구역인 장소
3) 기타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
4) 본법령 위반자 사업자에 대한 벌칙
2. 민간 차원에서의 흡연 규제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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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3조제4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04.07 법률 제6460호]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 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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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①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② 2011.12.31.까지 공급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③ 법소정의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함)의 공급(2010.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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