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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성장의욕을 저해
○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견제장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주주중시경영, 투명경영 정착되는 등 지정제도 도입당시와 시장상황이 변화되었음 <대기업 관련규제 폐지, 경쟁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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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집단적 반발을 사게 되었다(전경련, 2001: 10). 정부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여신관리제도를 수정하다가 은행법에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도와 주채무계열제도 등의 대체적 규제제도의 보완을 바탕으로 1998년 7월에 제도를 폐지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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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문제점
1. 정부개입의 전통
2.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
3.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정치철학
4.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도덕적 해이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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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의 구도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공기업의 민영화, 현행법상의 문제들을 옳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이 공정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규제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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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탈규제화에 관한 연구, 서울단국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이경규, 지적재산권남용의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이지연, 대기업지단에 대한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이화여대대학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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