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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중관계를 다자간 협력체제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다자간 협력체가 안보 레짐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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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안전보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의 동북아 안보현황을 미·중·일·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서양의 신유럽안보질서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칭적인 개념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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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안보·협력적 안보·포괄적 안보개념에 기초한 다자간 안보협력은 한반도 군축의 분위기를 조성·유지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된다.
Ⅷ.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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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할 때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공동체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위에서 적시되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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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각축하는 다극체제로 변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도 상당 정도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안보 불확실성의 정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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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김완규. 2003.『일본의 방위정책과 동북아군사 협력에 관한 연구』.부산외국어대 국제경영 지역학대학원.
차영만. 2003.『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한양대 행정대학원.
이영우. 2003.『동북아 다자안보협력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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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질서 구축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소모적인 분단체제에 안주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는 우를 되풀이 하고 있지나 않은지 냉철히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효욱.2004.『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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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김완규. 2003.『일본의 방위정책과 동북아군사 협력에 관한 연구』.부산외국어대 국제경영 지역학대학원.
차영만. 2003.『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한양대 행정대학원.
이영우. 2003.『동북아 다자안보협력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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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 :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환동해권 협력의 국제정치경제 세미나 보고서, 1998
ⅱ.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의 논의 경과와 전망, 국방정책연구, 2001
ⅲ.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1998
ⅳ.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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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나 동북아는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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