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EU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시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EU에게 북한이 같은 맥락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도 있다.
혹자는 EU의 활용이 미국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또는 러시아 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러한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EU는 잠재적 적국인 이들과는 달리 대부분 NATO를 통해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맹방들이다. 정치, 경제, 문화적 동질성 또한 중요한 완충역할(buffering)을 할 수 있다. 설사 EU의 활용 또는 EU의 중재자적 역할 지지가 부시 정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해도 부시 정부가 EU나 남한에 대해 급격한 정책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EU의 전향적인 역할 행사는 적은 부담으로 미국의 국제현실에 대한 현장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적어도 부시 정부 외교안보팀 내에서 온건파인 파월 국무장관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EU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협력함으로써 미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접근
남한 정부는 남한의 그동안 지속된 선도적 협조와 양보를 북한이 보상하지 않을 경우, 선의의 응징으로 대처해야 한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도 보복·보상전략(tit-for-tat)이 장기적인 게임에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단, 남한은 과잉보복이 아닌 배반에 상응하는 보복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부진과 북한의 미국 방해 선언에 관해 생각해보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침체원인을 미국의 집요한 방해 때문이라며 돌연 미국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북측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북·미대화를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기 위한 카드로 이용할 계산인 것처럼 보인다. 즉 북한은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부여하고 있는 정치적 중대성을 간파하고, 남한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함으로써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우회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상선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 대한 선의의 건설적인 응징이 필요한 시기에 왜곡된 형태의 8·15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한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1) 6·15-8·15를 기념해 남북공동으로 열린 일련의 행사가 모두 북측의 금강산과 평양에서 열리고 북측인사들의 서울 방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2) 그리고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불이행 등 북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비판을 삼가면서, 단지 (1)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리고 (2) 민간 수준의 교류협력 유지를 위해 그러한 형태의 행사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무례한 행동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에 대한 선의의 응징은 공동행사 후 귀환할 예정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부 인사에 대한 원칙에 따른 처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북한과 국민들 모두에게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 현실성에 기초한 신축성있는 정책이긴 하나 기본적 원칙과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의 소위 가시적 성과를 내는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정부는 (1)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미국 부시 정부의 성의를 계속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 (2) 북한에 대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3) 민족문제를 무모하게 졸속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으며, (4) 냉전세력의 비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진정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시계를 넓게 길게 가지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수진을 친 전진적인 의미에서의 무해한 방치(benign neglect) 정책은 북한을 건설적으로 자극하여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Ⅷ. 결론
세계의 지역화와 다자간 지역협력은 경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지역협력은 그 명칭도 변화지만 활동 내용은 더 늘어난다. 예를 들자면 APEC은　기존의 ASEAN이나 PBEC 등의 틀을 들을 한단계 성숙시켜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외교적신장은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의 발언 기회와 협력 관계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개방된 언론의 광장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두 개의 현실을 하나로 만드는 퉁일은 화합이라는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에서 통일을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세력, 또는 연장자의 생각과 통일된 조국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못한 통일에서 분단으로의 사고를 했던 젊은 층들의 대립구도에 있었다. 그러나 어는 것 하나도 실제 우리나라를 통일된 국가로 이끌 수는 없다. 다만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만이 옳으며,분단극복의 의무를 자각한 이익사회론이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선 저자는 현실인식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개의 민족과 2개의 국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탈정치적 군사관계에서 대화의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현재의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진정 두 개의 국가의 화합으로서, 그 과정의 의미를 지닌 통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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