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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최범석. 1993.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설치와 발전과정: 국제통상정책 조정기구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병선. 1996. "미국 통상 정책의 결정과정." 김기수(편). 『미국 통상정책의 이해: 국제정치경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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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의회는 업무분담을 통한 행정부서의 감독보다는 단지 행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구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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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표출되게 되며, 관련 정부기관이나 단체들은 상호간 부단한 의견 교환을 통해 입장을 조정하고 표출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하나의 정책을 세우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은 여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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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통상행정이 국내 통상정책과 국제 통상규범으로 상호연결된 이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상정책 결정과정에는 국제사회의 요구 뿐 아니라 통상관련 국제법 규범과 국내의 경제사정 관련 법규들에 대한 충분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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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0
◈ 전진호, 미일 원자력 국제협력 :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2008 Ⅰ. 개요
Ⅱ.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의 형태
Ⅲ. 미일교섭(미국일본 교섭)의 양국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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