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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대한 감축이나 철수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이라는 정부는 존재하지만 국방에서 만큼은 한국정부는 없다. 즉,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강대국들의 패권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번에 전작권환수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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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국 주둔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철수시키기를 원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점에서 보듯이 중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하거나 전술적으로 용인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어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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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입장
중국정부는 동북아 미군의 전진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핵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군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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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한을 환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성급한 판단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참고자료
-한미군사협력 / 김태현 외 / 세종연구소 /1998년 11월 4일-한반도내 군사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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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 환수가 이루어져 주한미군이 감축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했던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한국은 곧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한미연합작전체계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서 대북억제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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