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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의 범죄에 죽어간 수많은 기지촌 여성들,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군공여지라는 이유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들,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장난삼아 죽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어쩌지 못하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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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 및 부지사용에 관련된 문제점
ⅰ.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ⅱ. 유휴지 반환 문제
ⅲ.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ⅳ.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ⅴ.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그 외의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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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종합계획수립
- 공원조성과 연계하는 체계적 계획정비로 도시역량 강화
- 주민생활안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성 격 : ㆍ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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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을 도입하며 27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2008년까지 180만평 산업단지조성과 공장총량제 완화, 파주의 통일경제특구 지정, 평택시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첨단 61개 업종 허용,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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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정비발전지구 등 규제예외 지역 지정시에 지구의 지정과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처리와 보상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과도한 지구지정을 위한 경쟁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
수도권 집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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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경기 북부의 현황분석
1. 경기 북부의 문제
2. 경기 북부의 개발여건
Ⅲ. 동두천시 현황분석
1.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현황
2. 주한미군 주둔의 영향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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