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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른 관점
2)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3) 세부 실천 방안
Ⅵ. 건축의 공공성
Ⅶ.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1.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의 사회적 효과
2. 국가기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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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영화 계획 및 추진에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회피하거나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으나, 정부는 무시했고, 이를 규제할 사회적 장치 역시 미비되어 있는 현실이다. 국가기간산업, 필수공공서비스사업의 사회적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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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④ 공기업 개혁하면 대량해고 사태 불가피하다
☞일정기간 고용승계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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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산업에서의 노사분규로 노사 모두 국민적 비판에 직면
셋째,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한 노사갈등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노사 모두 발전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과 철회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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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된다면 내부구조의 효율성 증대로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고정비용 감소나 방탕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를 막을 수는 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1.국부유출 문제다.
국민 혈세로 구축한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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