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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나. 반대론자들의 입장
본론-협상 분야별 핵심내용 및 쟁점사항
가. 농업
나. 섬유
다. 무역구제
라. 자동차
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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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대변하는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시각과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묻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대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
1) 중앙일보
가) 미 "한국 등 43국 지재권 감시대상"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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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었
다. 정부는 FTA가 대미수출증가로 성장과 고용 창출,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여 국내에 끼칠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하
지만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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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반복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
o 의약품 작업반에서 양측은 연내 시행예정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세부내용,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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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물공학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 및 관련 기술 보호를 위한 지재권 강화와 디지털화에 따르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에 대비한 제도 및 규범의 정비 등을 둘러싼 통상문제가 향후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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