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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 BOLIVIA , BOSNIA-HERZEGOVINA (일반적인 범죄)
1998: AZERBAIJAN, BULGARIA, CANADA, ESTONIA, LITHUANIA , UNITED KINGDOM (모든 범죄)
1999: LATVIA (일반적인 범죄) 1.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2.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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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국에서 조차 사형제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사형은 필요악 적인 존재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의 죄질을 약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보며 사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지는 속으로 나타낼 뿐 겉으로 들어 내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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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나 그 이상 동안 한명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국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로는 사형폐지국으로 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사형존치국들은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집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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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무부. 휴먼앤북스(2004)
(http://book.naver.com/) Ⅰ. 서론
Ⅱ. 사형의 정의
Ⅲ. 사형제도 현황
1. 사형선고와 집행
2. 사형존치국과 사형폐지국
Ⅳ. 사형제도 존치론
Ⅴ. 사형제도 폐지론
Ⅵ. 판례에 의한 고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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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론이다.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형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며, 국가의 총체적인 인권 수준의 척도로 평가된다. 또한 사형이 강한 범죄억지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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