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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면서, 법치주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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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원칙을 희생시킬 만한 다른 법적 가치의 존부 및 그 경우에 침해될 수 있는 공익이나 기타 이익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3. 한계 [1] 법치행정의 원리
[ 2 ] 조 리 ( 행정법의 일반원리 )
[ 3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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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라는 점에서 손실보상제도와 공통하므로, 양 제도를 융화시켜 단일의 국가보상제도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2. 구별
Ⅱ. 행정상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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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규정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Ⅲ. 조세법과 조세법률주의
Ⅳ. 조세법과 국세부과법
1. 의의
2. 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조세법과 위임입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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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2. 형식적 법치주의원리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1)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의 유보
(2) 이념형과의 편차
1) 법치행정 구성원리의 제한, 수정
2) 법치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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