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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I. 도입-운동선수와 병역의무
II. 운동선수들을 위한 제도들
1. 체육요원(병역특례)
2. 상무(국군체육부대)
III. 효율성과 형평성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IV. 결론
Part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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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2. 상무(국군체육부대)
「복싱
축구
III. 효율성과 형평성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IV. 결론
Part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제화의 방향
Ⅰ. 도입-양심적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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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이들 또는 장래의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므로 입법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인정과 관련하여 우려할 것이 있다면 병역의무의 형평문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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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및 이에 뒤따르는 막대한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여 온 점에 의하면 형사처벌이 이들 또는 장래의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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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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