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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등 영세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서울신문 4.13)
- 영리법인화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부분사유화도 동반할 것임. "한국 공공병원은 '애물단지'...국내 공공병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별다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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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위험한 수술을 반대하는 병원장과 병원의 이미지보다는 환자를 우선시 하는 흉부외과 과장의 갈등이 그려졌다. 이러한 갈등이 병원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더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병원의 이익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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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임준, 영리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2009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창립 학술대회,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대해부, 2009.
전경련산업조사실, 의료서비스산업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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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이는 첫 번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의 심화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장 인천에서 고급진료를 하는 병원이 들어서고 부유층이 그 병원으로 몰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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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화 한다는 의견은 의료법인을 영리 화 시킨다는 의미와 같으며 이는 아직 우리 의료체계에 있어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같은 명의(고운세상 피부과, 청담OO피부과)를 쓰면서 소위 ”네트워크병원“이라 불리는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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