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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거절할 사유
2.2 피해자 과실의 배상책임 상계
3. 관련법률 분석
3.1. 청약거절의 사유 쟁점: 상법 638조의 2-3항, 민사소송법 288조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3항>
3.2. 사고발생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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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도 부활계약의 청약 시에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종래의 고지의무위반은 부활 후에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2) 보험계약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을 이유로 해지된 시점부터 다시 부활될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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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면책시키는 특칙을 두고 있다.
7) 보험사고발생의 통지, 사고조사 등에 대한 협조의무
- 보험가입자측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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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고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을 무료로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처리결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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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보험계약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8.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보험계약의 해지권 발생과 효력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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