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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결성)는 증가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제2노조를 앞세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부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회사 측이 사주하여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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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노조의 협약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라면 사용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본에는 사용자가 다른 노조들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수노조가 된다면 일본과 같은 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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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기업이 차별적인 인사노무관리 내지는 대노조 전략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복수노조와의 교섭에서 기업들이 이처럼 노조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은 단체교섭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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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강제된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이 자주적인 노동3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Ⅶ. 결론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가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의무를 노동조합에 부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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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는 회사 측이 대의원을 장악하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굳이 제2노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등등
참고문헌
* 김인재, 사업장 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곡학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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