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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으로만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워 운영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현행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실지거래가액 6억원이라는 규정을 두어 고가주택의 범위를 확대 시킨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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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조특법§ 91의 3
비과세
2005.12.31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6④
감면
2006.12.31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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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
2)부동산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
3)부동산 양도시 내야하는 세금
2-2 부동산 조세에 따른 문제점
1)취등록세 등 취득과세의 보완
2)종합토지세의 개선 - 과표현실화 문제
3)양도소득세의 실효성 제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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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과세표준
(× )
세 율
2억원이하 11%, 2억원 초과분 22%(‘09년 귀속분부터)
산출세액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가급등지역 부동산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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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1990년
세율체계 단순화(8단계→5단계)
배당세액 공제 방식을 Gross-up 방식으로 전환
중간 예납 제도를 간소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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