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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적용할 때에는 배우자 일방의 소득생활과 다른 일방의 가사노동이 한 가정 내에서의 역할분담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공평하게 청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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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아내는 그 절반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부부의 일방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절반의 비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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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하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역시 부부의 공동소유로 되고 따라서 생전에 재산이 분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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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변호사 2000.11월호, p65
Ⅵ 대안
1. 공동명의제와 일방의 재산 처분 제한
요즈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여 혼인 중에는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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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1) 가사노동의 가치
2) 재산분할의 비율
3.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완방안
1)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2)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인정
3)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재산분할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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