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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계 전망: 2002~2003」(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25.
5) 이하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1956.3~2003.3)”(2003.3.26)를 참조하였다. <www.mnd.go.kr>
6) “노무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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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주변국가들은 상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양적인 군비통제에서 질적인 군비경쟁 방향으로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은 북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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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라는 근본적인 저해 요인이 등장하였음에도 국방차원의 회담 채널을 통해 이를 지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
* 특히, 2005년 2월 북한의 ‘핵 억제력’ 보유 선언 이후
○ 기존의 군비통제 조치를 변화된 여건에 걸맞게 수정.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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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주변국가들은 상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양적인 군비통제에서 질적인 군비경쟁 방향으로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은 북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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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계획 : 『2000~2004년 국방 중기계획』
4)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 : 작전계획 5027-98
5) 군대 반발로 무력화된 국방 개혁 5개년 계획
Ⅲ. 김대중 정부 3년의 안보와 국방정책 평가
1) 북한 주적론에 기반한 ‘근거없는’ 군비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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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및 군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군
사적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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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간의 이미 체결된 기본합의서 등 양자협정이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보장·강화될 수 있으며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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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는 군비동결과 군사력 재배치, 군사훈련 축소에서부터 군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에서 시도될 수 있다. 우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균형적인 남북한 군사력 균형유지문제가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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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태도는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군비통제조약이나 체제는 위반당사국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물적,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군비통제문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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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ergy)
Ⅷ.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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