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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연동제 분양가규제가 존속되었다.
Ⅶ.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분양가 규제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주택서민층의 주거안정, 주택금융의 재원 확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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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던 중에 철폐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정의부터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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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올 것이다. 건설업 사업자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 적정 수준보다 높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은 큰 폭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의 품질의 향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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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추이 그래프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90723&prsco_id=008&arti_id=0004252252 머니투데이 중 건설사 실적 현황 그래프 인용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155343877 국토부보도자료인용
https://www.dnews.co.kr/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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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으므로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규제를 해야 하며, 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새로 고용하는 등 규제 자체에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재판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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