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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통방지업무의 현황 및 대책, 한국우편사업지원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7), 불건전 정보 유통 실태 및 윤리 의식 실태와 정보윤리 의식고취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Ⅰ. 서론
Ⅱ. 불건전정보유통의 차단기술적용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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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유통의 현황
1.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
2. 사기, 도박, 게임
3. 불건전한 사상
4. 상업적인 선전, 홍보물
Ⅴ. 불건전정보유통과 불건전정보차단프로그램
1. \"차단목록 기반의 여과\" 기술을 적용한 기본 차단 기능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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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경찰 형사 처벌 방침
6. 일부 대형 닷컴 기업 ‘카지노 사이트’ 불법 광고 게재
Ⅵ.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규범정립의 필요성
Ⅶ.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의식함양의 방안
1. 가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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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 음란정보 유통단속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정보 유통의 폐해가 세계각국의 공동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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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Ⅶ.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Ⅷ.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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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네티켓
1. 네티켓(netiquette)의 의미
2. 네티켓의 핵심 규칙
1) 인간임을 기억하라
2)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3) 현재 어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 곳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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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차단조치의 효과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3. 호주의 경우
Ⅶ. 선진국의 임시직고용
1. 임시직의 고용현황
2. 임시직의 고용특성
Ⅷ. 선진국의 지방자치
1. 미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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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성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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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박성호(2001),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안동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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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3) 정책상 문제해결의 어려움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성인인증 제도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은 많으나 어느 것도 완전한 정책일수는 없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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