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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인권」, 『리장』, 2007.09.10.
인터넷 뉴스의 한계, 디데일리, 2006.07.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 실명제 실시 개요」, 2007. 1. 인터넷의 기존 매체 대안 가능성에 대한 인식
2. 기존 질서의 대안으로서의 인터넷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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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의 정책 방안
국민의 정부 5년과 참여정부 몇 개월의 정보화 정책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자면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1. 산업사회형 정보화 추진 재검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기치아래 추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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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 김일환(2008),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노영보(199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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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잘못되었음. 위헌 판결을 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오히려 인터넷실명제를 확립해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고자 하고 있음. 정보통신부의 ‘정보인권’ 개념은 OECD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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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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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행위들은 기업에게도 이제 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Lucy Kronforst, 앞의 논문, 333면.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국적기업은 군대 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 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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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안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NGO들이 제각기 활동하기 보다는 긴밀한 협력과 상호협력적인 연대유지의 틀 속에서 활동해야 하며 유엔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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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재이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 불가침의 인권이 아닌 정치적·계급적 인권을 바탕으로 집단주의의 원칙과 조직위주의 인권을 강조하고 의무를 우선시하는 특수한 인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일당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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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04.
연진영,「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오정수이혜원정익중,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나눔의 집, 2006.
이배근,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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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일뿐더러 조사,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 논문의 연구는 시작되었다. 실제로 유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유아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사와 재판 과정으로 인하여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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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마라톤 대회 자원봉사
'다르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라는 구호를 가진 인권 마라톤대회는 저에겐 남다른 경_치었습니다. 이 대회는 보통 열리는 마라톤 대회와는 달리 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달리는 대회입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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