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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 정충식,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1997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Ⅲ. 정보공개제도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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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3. 결재한계 및 전결구분의 착오 여부
4. 사본번호와 예고문의 부여 여부
5. 불필요한 기관에 배포 여부
②발송되는 모든 비밀문서는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은 후 발송용 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인을 날인 발송한다.
비밀의수발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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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효과적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2) (특수)자료관에서 수집이관의 대상
기본적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이관대상으로 명시된 기록물이다.
- 비밀기록물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통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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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 등을 비롯하여 각종 메모도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관과 기록관 설치도 세밀히 규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 유출된 국가기록물의 회수가 가능해지며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없는 현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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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들이 수집. 보존되므로 이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3.자료관의 발전단계 및 추진방향제시
1)아직은 기록관리와 기록문화의 발전에 대한 인식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영역에도 확산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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