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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3.22. 선고 94다61243).
7. 사단채무와 대표자의 책임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사단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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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3.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총회소집절차
6. 종중규약의 효력
7. 종중총회의 결의방법
8. 부적법한 종중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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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과 그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므로, 「설립중의 법인」의 행위는 당연히 성립 후의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설립중의 법인이 취득한 재산권은 설립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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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다면 소송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단체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 정도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訴는 각하된다.
②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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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다면 소송은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단체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 정도의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訴는 각하된다.
②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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