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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예는 없고, 차별금지원칙하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정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 정당한 객관적 사유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일본에서 주장되는 동일의무나 균형대우와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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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차별 문제에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차별폐지나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연공급체계하에서는 직무의 시장가치가 형성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차별조정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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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전체 임금노동자 1,360만 명 중에 56.6%인 772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여성은 임금노동자 560만 명 중에 70.7%인 396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여성은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급속하게 확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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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있어 합리적 이유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1
◎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이승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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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존 고용안정성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 역량도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 소감 및 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목표의 하나는 기업, 정부, 노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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