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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70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재1항 제2호).
② 과실행위
오늘날 과실에 의한 행위가 수급권발생제한사유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것이 비록 제한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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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외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발생
(1) 수급권 발생의 요건
(2)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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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외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발생
(1) 수급권 발생의 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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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민의 권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공법주체인 사회급여 관리운영 주체와 수급권자간의 사회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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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확립되어야 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전문가를 대폭 양성하여 일선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행정행위의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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