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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 성실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해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I. 서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I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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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의 처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5)
▶ 처리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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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고용보험운영 및 평가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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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리와 의무를 산업안전보건에 활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업장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련 제반 규정에는, 실행을 구체화한 의무(예를 들어, 산업의, 산업안전전문위원 배치, 위험물질 표시 등)이외에, 정해진 원칙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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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신설
③ 보육 개발원 설치
④ 보육실태조사
⑤ 보육계획의 수립
⑥ 보육시설 인가
(4) 보육의 질적 향상
① 보육교사 자격
② 보육시설 평가 인증
(5) 보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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