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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갱신계약 또는 양도의 동의시에 장래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부속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 시킬 것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로 받는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당시에는 필요비·유익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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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6
-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2.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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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더욱더 현실성 있는 심층적 연구와 이론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제도는 예상되는 제반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평한 이익을 도모하여 양당사자의 사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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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법률분쟁의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개정법률의 문제점을 판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참고문헌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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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1항), 임차인이 해약통지를 했을 때는 전대차는 그 통지 후 6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차지차가법 제34조 2항)고 하여 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지 1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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