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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CP 600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무역결제환경의 변화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현행의 규정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 이를 반영한 기본적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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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상업송장 수리요건
①복합운송서류의 명칭은 관계없다.
②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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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신용장통일규칙(UC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화환신용장의 형식, 용어, 해석의 기준과 신용장 업무의 취급절차 등을 규정한 국제규범으로서, 그 정식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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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신용장통일규칙(UC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화환신용장의 형식, 용어, 해석의 기준과 신용장 업무의 취급절차 등을 규정한 국제규범으로서, 그 정식명칭은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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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500 입장 고수, 서류상 정보의 진정성 검토 불가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서류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우송 중 서류분실에 대하 여 면책(신설)
- 지정은행이 일치를 경정하고 서류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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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의 주요개정사항,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 UCP500과의 비교]
1. UCP 600의 개정배경
상습관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은행의 의무, 서류 심사기준, 상업송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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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송장 작성시 유의점
O UCP에서 상업송장의 수리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외의 내용 등을 과다하게 명세를 표시하는 경우 이것이 하자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0 이러한 명세들이 신용장의 조건 또는 다른 서류들과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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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상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와 위에서 제시한 보완책에 대하여 향후의 전자무역환경을 고려한 UCP와 eUCP의 조화 있는 규칙 개정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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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의소(ICC)는 1933년 이른바 오늘날의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를 제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UCP는 무역관습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에 각각 약 10년을 주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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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일명, UCP)이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할 제반사 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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