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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전용권
상호는 등기에 의하여 배타성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 의미는 배타성의 주장이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상호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부정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즉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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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론
Ⅱ. 상법상의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법에 상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
3. 상호의 선정과 등기
(1) 상호의 선정과 제한
(2)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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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의의
2.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2) 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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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상호권을 취득한다(제23조). 다만 상법은 영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2조이하). 따라서 상호를 영업과 함께 양수한 자는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보호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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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의 보호, 창작과 권리 창간호, 세창출판사, 1995
원낙연 -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윤경배 - 인터넷 정보검색사, 일진사, 2001
이대희 - 상표법상 희석이론에 관한 고찰,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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