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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에대한 이중적인 잣대로 인해 이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1961년 처음제정 되어 지금까지 성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현실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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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부르주아적 가족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 여성가족부로의 개편, 건강가족기본법 등. 이를 말하지 않고 성매매 근절 따위만 부르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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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
우리사회는 군산화재사건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참상이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성매매여성에 대해 무관심해왔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의 상품화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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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에 있는 것이다. 과거 ‘윤방법’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문화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성매매가 인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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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을 폐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문헌
엄혜진,「성매매 담론의 비판적 고찰 : 1980년대 '인신매매' 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대학원, 2006.
윤주철,「윤락행위등방지법의 집행실패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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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권력행사가 중립적인 것 내지 특별한 정당화가 필요없는 것으로 작용하는 한,39) 이 글은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규제는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싶다.
V. 기타 성매매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비평
1.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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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이 아닌 성매매 여성 보호를 위한 성매매 근절 반대를 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성매매 여성, 더 나아가서는 여성 전체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여성의 성 상품화나 (성적)폭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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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21권 1호
◇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2003, 최수형
◇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해방으로서의 성 - 빌헬름 라이히의 성경제학」, 2003, 박설호,『문화과학』7호
◇ 「성매매 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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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형사정책연구」제12권 제2호(통권 제46호, 여름호).
김지선 2001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5호(5-6월호).
김종휘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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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 2001a,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이경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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