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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대화를 하고자 마음먹고 원고를 정리하였다.
원고가 거의 대부분 완성되어갈 때 필자는 한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이 당초의 원고 내용을 모조리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하였다.
이 책은 다름아닌 “우리나라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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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역사적 사례를 함축하여 11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저자들이 제시한 교훈 중 단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조세 저항은 단지 세금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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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변천과정
-삼국시대
-고려시대
-일제강점기
-광복이후
조세 저항의 역사
(읽기 자료 1) ① 동학농민운동은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읽기 자료 1) ② 영국의 청교도혁명도 세금 때문에 일어났다?
국제 조세 비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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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짐
경제성의 원칙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여 일종의 세금징수비 절감 효과를 보임.
③ 균역법(군역)
2필식 징수하던 군포가 여러 폐단을 일으키자 2필의 군포를 1필로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해 관리하였다.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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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세금이야기 -인권 전쟁 그리고 세금”. 세경사, 103~145
전태영(2005), “세금이야기”, 생각의 나무, 14~49 275~296
<국내논문>
정덕주(2007),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 각국 소득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세무학 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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