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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한 사안으로 학설에서 위헌성 여부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에서 사죄 자 체는 선악 정사 풍에 관한 생각이나 확신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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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장영수, 기본권론 - 헌법학Ⅱ, 홍문사, 2003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如山, 2006
송순권,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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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06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박종보, 헌법실무연구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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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법적 해결
-권영성, 헌법학 원론,200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2002
-양심적 병역거부에 과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중에서 발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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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양심의 명령, 교양인, 2007.
이태윤,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모시는 사람들, 2004.
노병천, 나쁜 전쟁, 더 나쁜 전, 良書閣, 2008.
박형근, 각국의 테러대응 체계와 운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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