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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동인(動因)
Ⅰ. 서론
Ⅱ. 투키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Ⅲ. Ⅱ. 역사의 動因
Ⅳ. 결론
참고도서-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서양사학사, 그리스인의 역사 서술,
서양고대사 강의, 투키디데스 사관에 관한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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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 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들도 합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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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2001.
김병렬,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김태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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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1. 서론
2.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란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4.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5. 우리 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6.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7.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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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 사목 2003년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06
정병호,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해야 한다, 한국병역정책연구소장,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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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집단 - '여호와의 증인'
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4. 국방부 입장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6.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7. 국민 여론의 변화
8. 양심의 자유/신앙의 자유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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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제한의 의의
2.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 제약
3. 표현의 자유의 사후적 제약
4. 표현의 자유의 예외적 제한
5.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6.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
7. 표현의 자유의 법적 제한
Ⅳ. 표현의 자유 - 미네르바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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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양심과 그 자유의 내용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
- 일제시대~2003년
3.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피해 사례
4.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국제 상황
- 양심적 병역 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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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이광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조 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조 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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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한계하 종교분리에 관한 연구-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서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존 스토트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서울:IVP,2005)
허영 『양심법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법과 종교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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