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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
김창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2008
김청환, 카지노 업계 vs 정부 소비세 대립각 : 순매출액의 20% 과세추진에 세수 확대 아니라 세원 소멸 맞서, 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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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배분
1) 경제영역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요구
2) 생산적인 전략투자 요구
3) 재정분권의 효율성 요구
4) 전략투자의 지방정치적 정당성
5) 투자와 세입기반의 광역성 인식
3. 세원배분구도 정립과 지방소비세
Ⅴ. 결론 : 인식전환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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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건의되는 신세원과 논평
Ⅲ.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문제
1. 의 의
2. 논 평
Ⅳ. 법정외세도입
1. 의 의
2. 우리나라의 법정외세 도입필요성
Ⅴ. 국세의 지방이양
1. 국가와 지자체간의 세원배분방식
2.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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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책임성 의무화 및 재정위기관리 강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의 규모를 2.6조 원 정도 증가시켜 재정자립도를 1% 포인트 이상 향상 시켰으며 지방소비세 배분시 권역별로 차등화하여 지역 간 세원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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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 지방재정확충의 기본쟁점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1. 자치역량의 의의
2.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능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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