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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9369, 판결] Ⅰ. 서론
1. 관세법에 관하여
Ⅱ. 관세법 해석과 적용원칙
1. 관세법 해석과 적용
2. 소급과세의 금지 및 판례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Ⅲ.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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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조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연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분석,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개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개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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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엄수의 원칙
-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적용의 당사자
과세관청과 납세자
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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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모두 위반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몽룡이와 춘향이에게 부과된 과중한 세금은 현재의 헌법상으로는 위헌의 여지가 있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을 대한민국 지방세법과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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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원칙.·포괄위임입법금지 ·소급과세금지 등 이들 원칙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세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만 26년이 지났다.
) 1974.12.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되어 1975.1.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조 '목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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