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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기, 화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체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 바, 단체소송의 공익적 성격상 소비자단체가 마음대로 소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할 권한까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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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등 변호사 선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의 문제이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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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행동은 소비자권익증진 측면에서 출발해야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4. 당사자적격과 변호사강제주의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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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번 소비자단체소송의 가장 유력한 모델인 독일의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송의 남발을 우려하여 독일 연방법원에 등록되고,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소비자보호협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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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법개정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요지
3. 기대효과
Ⅲ.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중요정보공개제도
Ⅳ.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단체소송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3. 입법효과
1)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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