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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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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관한법률” 이고 이 법률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전에서 사용하는 “용지업무처리규정” 이다.
이하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을 알아보고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보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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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보상개요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필수적 공익사업으로 서 토지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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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2): 88-89.
- 이선우ㆍ홍수정(2012), “송ㆍ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밀양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조정위원회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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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론, 부연사
석종현, 토지공법론, 삼영사 Ⅰ.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2. 절차 및 방법
Ⅱ.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공용지 취득의 개요
2. 손실보상의 기준과 법적 근거
Ⅲ.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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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⑤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⑥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1]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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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문제 00
2. 정책형성과정상의 문제 00
3. 자족성의 문제 00
4. 교통의 문제 00
5. 택지개발단계의 문제 00
6. 토지보상의 형평성 및 대토보상제 적용의 문제 00
7. 재해 및 환경상의 문제 00
제 2 절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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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가세율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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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에 주공ㆍ지자체 등에서 임대주택 건설
- 주공에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ㆍ 토지보상제도 개편
- 보상금 산정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ㆍ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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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3. 토지거래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4.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5. 토지거래허가기준
6.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효력
7. 규정위반시의 조치
8.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제 2 절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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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가는 높지 않은 수준(지형조건이 유사한 일본대비 45% 수준, 낮은 인건비 및 설비 표준화에 기인)- 송전·배전선로 1km당 송배전량은 주요국의 145%, 287%(초밀집형 주거형태에 기인)3) 신뢰도 대비한국 송변전 신뢰도 기준은 미국 및 영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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