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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개괄조항이 없는 이상 성문법의 권한규범의 결여에 대한 응급처방으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유추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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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조항의 문제와 경찰책임규정의 미비, 손해보전제도의 불비, 그리고 경 찰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각종 수단의 미비, 경찰개념의 재정비 및 개별수권조항의 문제점 등을 언제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작용의 불신과 함께 저항감을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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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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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영장주의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정신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제도적 존재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절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1. 경찰권에 관한 일반적 수권조항
2.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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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조항
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비례원칙)
본 론
<1장> 일선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재량
1. 임의동행
2. 불심검문
3. 교통단속
4. 순찰활동
<2장> 무기사용 법적 근거
1. 무기의 개념
2. 무기사용 요건
3. 무기사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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