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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및 갯벌의 위기
제3장 습지의 관리 및 보존대책
I. 관리
1. 습지개선대상지역
2. 지정가능지역
3. 주변관리지역
II. 정책
1. 습지총량제
2. 환경 올림픽 람사르 총회
1) 람사르 협약
2) 제10차 람사르 협약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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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정착, 비점오염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추진
② 폐기물처리 부문
- 친환경적, 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정착 및 확대
-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피해 감소 및 자원절약 촉진
3) 신규사업 부문
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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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⑥야생동식물보호법 ⑦토양환경보전법 ⑧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⑨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대기관리
( 5개 )
①대기환경보전법 ②소음진동규제법 ③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④수도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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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자동대기오염감시체계의 도입, 사전예방적 접근의 강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 등에서 환경행정은 주변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정책수단의 도입은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통합의 가능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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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의 도입,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녹지공간 확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숙형 공간의 조성을 위해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와 자연경관심의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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