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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와 면책조항
1. 법정면책조항과 약정면책조항
2. 일반면책조항과 이후면책조항
3. 절대적 면책조항과 상대적 면책조항
Ⅲ. 항해의 지연
1. 지연에 의한 손해와 보험자의 면책
2. 고의적 보험사고
Ⅳ. 전쟁·스트라이크 위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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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의 금지)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배상책임증권의 면책 사유로 국문약관에서는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공서양속에 反하는 것을 이유로 한 면책사유(제7조)
①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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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되지 않지만, 반사회성 또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 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함.
다. 효과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 등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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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역클레임 제기기간
클레임 제기기간에 관한 약정은 클레임의 포기조항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면책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1)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내에 제기
2)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준거법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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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할 것을 담보로 하는 등 손해의 형태를 제한했으나, 1982년 약관에서는 열거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전손이든 분손이든, 공동해손이든 단독해손이든 구분없이 보상하게 되었다.
또한 S.G.Form 상의 면책율조항(Memorandum Clause)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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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의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매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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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 수도 있다.
① 제○조(정지조건부 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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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entire agreement clause)을 설정하여 기존의 서면, 구두에 의한 합의, 교섭, 의사표시 등은 모두 본 계약에 흡수 통합되고 최종문서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약정하도록 한다. 특히 계약성립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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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관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
제1조 甲은 乙에 대해 甲이 실시하려고 하는 (*주)에 대해 기획제안(이하 기획제안업무라 한다)을 위탁하며, 乙은 이를 수탁한다.
* 주 : 예컨대 부동산최유효이용에 관한 사업계획 이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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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넣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
하세요!
농지임대차의 인수를 약정할 경우
제○조 매매 농지의 임대차는 소유권이전 후에도 매수인과의 유효한 계약으로 존속한다. 임차료는 농지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인도일 전일까지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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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귀 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함
년 월 일
거래처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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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 및 권장 사항은 일반적인 관찰 및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상황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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