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육성 병행 실시
2) 수산정책자금의 지원제도 개선
자원관리 및 친환경적 어업등 긍정적 보조금 대상사업은 확대하고 부정적 보조금 사업은 폐지 및 축소한다. 자금지원 방식을 개별금융 지원방식에서 종합금융 지원방식으로 전환 하
|
|
|
어업자의 소득은 감소를 계속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어획 강도가 확대하여, 과잉어획이 된 점, 장비 등이 강화되어 비용이 증대 한 점이 원인 이라고 생각된다. 이 것은 자원관리형 어업의 문제로서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
(자원에 대한
|
|
|
관리
O 해양오염 배출원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및 오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3) 연안어장 환경 관리체계 구축
연안어장 환경 조사후 해역을 구분 지정(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하고 해역별 환경상태에 따라 관리
4. 어업자원관리센터
|
|
|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
|
|
|
어업)과 유전자변형기술
Ⅳ. 양식업(양식어업)과 해양기름유출(유류오염)
Ⅴ. 양식업(양식어업)과 자율관리사업
1. 어장관리
2. 자원관리
3. 생산관리
Ⅵ. 양식업(양식어업)과 손실보상
Ⅶ. 향후 양식업(양식어업)의 발전 과제
1. 양
|
|
|
어업외적 측면의 배제조항(제15조)을 명기하여 독도의 기존 지위 보장한다. 동해중간수역의 자원관리조치에 대한 기국주의 채택 및 양적관리 배제시킨다.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EEZ체제하에서 불가피한 쿼타감축 충격완화를 위해 3년후 등
|
|
|
어업외적 측면의 배제조항(제15조)을 명기하여 독도의 기존 지위를 보장한다.
- 동해중간수역의 자원관리조치에 대한 기국주의 채택 및 양적관리를 배제한다.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EEZ체제하에서 불가피한 쿼타감축 충격완화를 위해 3년 후
|
|
|
어업제도 23
제 2 절 한·중어업관계의 현황 25
1. 국교 수립 이전의 한·중어업관계 25
2. 국교 수립 이후의 한·중어업관계 34
제 3 절 한·중어업관계의 문제점 38
1. 조업질서의 문란 38
2. 어업자원 관리체제의 미흡 41
제 4 장
|
|
|
자원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2011년 1월에 설립되었다.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업생산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수산자원
|
|
|
어업>
4건/58.6ha(바지락 살포양식
· 어장청소(1회/월)
· 저질개선(2회/년)
· 불가사리 해적구제(4회/년)
·종패살포사업
·채포금지기간 설정
·바지락 산란기 채포 금지
·윤번제 모패자원 관리수면 운영
·적정생산 유지/채취시기 조절
·일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