었다.
2) 밀어붙이기 전략
일본은 종래의 영해법을 개정(改正)하여 일본 연안 전반에 걸쳐서 전례에 없는 공격적인 직선기선을 획선하였으며 이에 의거해서 일본 연안에서 조업하던 한국어선을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협상의 벽두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강압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한·일어협의 타결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밀어붙이기 전략』이었다.
3) agenda setting 전략
또 일본은 이 시한(時限)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때는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하나의 카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밀어붙이기 전략용” 협상 카드를 카드 이상의 실제적 행동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한국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로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이 일방적 폐기 조치로 인하여 종결선언 이후 1년이 신한일어협의 협상시한이 되었다.
무협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양국의 공동적 인식으로 합의된 상항에서 이 1년이라는 협상시한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한국의 협상 태도를 전향적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4) 막후 담합 전략
여러 가지 정치적 통로(channel)를 이용한 양국간의 접촉이 시도되고 결국 한국은 구협정 일방 페기 시에 보복적 제스추어로 단행한 “조업자율규제조치의 해지”를 철회하여 다시 복원함으로서 협상 분위기를 전향적인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Ⅴ. 한일어업협정의 평가
1. EEZ 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우리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및 한일 양국 우호협력 기조를 유지한다.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 최소한의 EEZ수역 설정(35해리)으로 조업의존도 높은 우리어업 충격을 완화한다.
* 중간수역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여 조업수역 최대한 확보
- 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 오끼섬 서쪽 일본 EEZ 일부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 협정대상수역을 양국의 EEZ로 한정하여 독도 및 그 영해를 제외하였으며(제1조), 특별히 양자간 협정에서 보기 드문 어업외적 측면의 배제조항(제15조)을 명기하여 독도의 기존 지위를 보장한다.
- 동해중간수역의 자원관리조치에 대한 기국주의 채택 및 양적관리를 배제한다.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EEZ체제하에서 불가피한 쿼타감축 충격완화를 위해 3년 후 등량원칙 확보로 기존 조업실적을 보장한다.
참고문헌
▷ 김명기,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이유 비판 :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 이진면(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조홍제(2002),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 허진호(2006),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