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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관계법연구」, 한국경총, 1997,
-향후의 과제
1. 단계적 시행의 필요성
○ 기업내 복수노조의 병존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하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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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만 적용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기업별노조 체제가 지배적인 경우 사용자가 소수노조와의 담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김상호,『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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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노조의 협약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라면 사용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본에는 사용자가 다른 노조들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수노조가 된다면 일본과 같은 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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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集團的 勞使關係法의 變遷에 대한 硏究”.
이승욱,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부산대학교 법학과.
이영면 외 3인(2007),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노동부. Ⅰ. 서 론
Ⅱ. 두 제도의 도입 vs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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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 2004.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며 따라서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 된다.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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