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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평가
주장 1.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은 실패하였다. 만일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강력한 재정절감대책을 시행하였다면, 올해 이미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가 가장 최근 제시한 자료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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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현재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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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사용의 제한금지에 관한 항목설치, 강력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어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법보다 더 규제적인 법률임이 분명하다.
건강보험에 대한 특별법은 의료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의료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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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빈도, 기술수련도 및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수가체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 RBRVS)를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4) 급증하는 의료비의 효과적인 대처
최근 보험혜택이 늘어나고 보험수가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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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관리공단이 단일보험자로서 전국민의 약 60%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보험가입자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공교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은 구분하여 격리해 왔다. 그 후 1999.2.8에 직장가입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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