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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업 현장에 따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는 만큼,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다르게 함으로써 의무고용률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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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① 의무고용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기업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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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83~206
김지영·신동면 (2014),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51-81
김용탁·권기돈·정광진·Dominique Velche·小川 浩 (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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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확대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1년 고용의무제도 시행
?2000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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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이행에 영향을 주므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의무고용률을 조기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지만,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은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국민이 직접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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