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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I. 정책문제
II. 정책의제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III. 정책의제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IV.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정책의제설정자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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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2. 결정과정분석
엘리트론
고전적 엘리트론
미국 엘리트론
집단엘리트(wasp, 철의삼각 동맹) 의해
지배되며, 주요 정책 또한 이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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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두 배경
2) 의제설정 모형 - 동원형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
2) 정치적 결정 - 엘리트론 모형, 게임이론
3) 기술적 결정 - 비용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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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말한다.
3. Cobb과 Ross의 이론
Cobb과 Ross는 정책의제형성과정을 이슈의 제기(initiation), 구체화(specification), 확
산(expansion), 진입(entrance)의 네 단계로 나누며, 세 가지 유형의 의제형성모형을 제시
하였는데 외부주도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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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다.
나. 과정
이슈 제기: 새 정책이 공포될 때 정부의제에 오르게 됨
구 체 화: 공포한 후 정치가들은 공중에게 기대되는것을 구체적화
확 장: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진 입: 제도의제에 오른 이슈가 체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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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1 수립과 지속가능성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황정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4. 외국문헌
Forstlicher Programme of Baden - Wuertt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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